美구제금융법 회생이냐 끝이냐 갈림길 _탄치냐에 대한 꿈을 꾸는 것_krvip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여겨졌던 구제금융법안이 미 하원에서 29일 부결됨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 등 월스트리트는 물론 미국 정치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미국 증시 장중에 사상 최대인 7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공황상태에 빠지는가 하면 백악관과 의회 상.하 양원 지도부도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에 구제법률법안은 조만간 부시 행정부와 여야 지도자들 간의 비상 대응을 통해 수정을 거쳐 조만간 다시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부결사태는 시장의 신뢰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며 당분간 금융위기 경색을 심화시키는 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백악관과 의회에서 조기에 구제금융법안 회생을 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갈 경우 향후 수습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는 내달 2일까지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표결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구제금융법안 처리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든 수단 강구..혼란 확산 경계 부시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예상밖에 부결되자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시장과 경제를 보호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미셸 데이비스 재무부 대변인은 전했다 하원 지도부도 대선과 상하 양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기로 돼 있던 휴회를 철회하고 금융위기 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개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됐지만 의회에서 여전히 통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수습 대책 마련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오바마는 "우리는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다소 험난할 것 같다"면서 "의회에서 일들은 결코 순탄하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침착성을 잃지 않으면서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도 "오늘 벌어진 상황이 계속 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구제금융법안 회생을 위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구제금융법안이 금융위기를 자초한 월스트리트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하더라도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 회생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이는 부시 행정부와 여야 의회 지도부의 사태수습 작업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 위기수습 능력 불신이 더 문제 부시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그리고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부시 행정부와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구제금융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며 이것이 거부되면 금융은 물론 경제전체까지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최후통첩에 가까울 정도의 엄포를 쏟아냈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주재로 민주 공화 대선 후보와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백악관 긴급대책회의에서 구제금융법안 합의가 무산돼 의회 처리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이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부시 대통령과 리드 원내대표, 대선 후보인 오바마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까지 나서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구제금융법안 부결사태는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혼선으로 비치기보다는 위기수습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원에서 이날 벌어진 구제법률법안 부결사태는 정권 말기에 시장 혼란 수습을 위한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 비상대응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줄여나가겠다는 구제금융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원칙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