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미임용자 구제법 교육위 통과 _구매하고 선물도 받고_krvip

지난 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 명 가운데 천 2백 명이 이르면 내년부터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국립사대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2년 동안 '천 명'을 별도의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위는 또 군 복무 중에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200명 가량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법안'도 여야 합의로 가결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오늘 저녁 법사위와 모레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임용자 임용특별법' 제정에 따라 교대 편입이 가능하게 된 2천여 명과, 이번에 추가로 구제될 천2백 명을 합하면 모두 3천 2백여 명이 중.고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어서 10여 년을 끌어온 국립사대 미임용자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