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판매자 비난해도 명예훼손 아냐”_카지노 모텔 일일 요금은 얼마입니까_krvip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판매자를 비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인터넷에 안경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경위 등을 보면 다른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상점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막장 판매자’ 등의 표현도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남대문시장에서 산 안경 품질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쇼핑 정보 사이트에 안경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