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휴폐업률 실제로는 60%…중기부, 수치 낮춰”_포커스타 달러 시세_krvip
중소벤처기업부가 꼼수 통계로 전통시장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의 휴·폐업률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중기부가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7월 기준 휴업이나 폐업한 정부 지원 청년 상인 점포는 184곳으로 3년간 지원한 499곳의 36.9%라고 밝혔으나 추가 자료에서는 현재 운영 점포가 203곳에 그쳐 휴·폐업률이 60%에 육박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추가 자료 기준 운영 점포 수는 중기부가 애초 밝힌 315곳보다 112곳이 적은 수치입니다.
김 의원은 "112곳은 '청년상인'이 아닌 '대체상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대체상인'은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상인이 폐업한 이후 동일 점포에 새로 입점한 일반 상인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입점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중기부가 3년간 지원한 점포 499곳 중 296곳이 문을 닫아 청년 점포 휴·폐업은 59.3%에 이르지만, 꼼수 계산을 통해 이를 36.9%까지 낮췄다"며 "정부가 '대체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책 실패를 감췄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영업실태를 전수조사해 남아 있는 청년 점포에 대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는 상인 세대교체와 젊은 고객 유입을 위해 2015년부터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3년간 15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