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_역대 최고의 포커 핸드_krvip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내용이 헌법 원리 등에 어긋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교섭 당사자와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이 손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방송3법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재의요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게 될 경우, 야당이 다시 두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