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정비·상한선도 논의”_거점 빙고_krvip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일(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고정비와 상한선 문제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이를 포함해 임차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할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손실보상을 할 때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권 장관은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카카오가 조성하기로 한 상생 자금 3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일부 부처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내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합니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