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특검법안 통과 _바바다 카지노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북 송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법사위원장이 지정한 오후 2시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절충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함승희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불참했으며 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 옳은 만큼 특검법 처리는 일단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절충이 실패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검법 처리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사기업간 거래라고 규정한 마당에 통치행위 운운하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유기라며 수사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당리당략보다는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청문회 방식의 진상규명 방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