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선고 _오늘 복권에 당첨된 사람_krvip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윤홍준 기자회견과 오익제 편지 사건 등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익제씨 편지사건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룡 전 1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임광수,임경묵 전 실장 등 전직 간부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년에서 1년의 자격정지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영해 피고인은 안기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를 어기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