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출소자 크게 늘어 _이미지팔아서 돈 버는 방법_krvip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재소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한 해 가석방으로 풀려난 재소자가 모두 5천4백44명으로,지난 97년의 3천 5명에 비해 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가 모범 수형 생활을 계속할 경우 형기 만료전에 미리 출소한다는 희망을 줘 재소자들의 교화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다, IMF 사태 이후 생계형 범죄자가 늘어 교정시설의 과밀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수형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가석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