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어려운 건 최저임금 아닌 높은 임대료 때문”_비엔나 관광객의 카지노_krvip

더불어민주당은 12일(오늘)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地貸) 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야당이 계속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가 없고 사실 왜곡"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야당이 최저임금을 공격하는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그들의 대통령 선거 공약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느냐"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 효과는 이제 시작될 예정으로, 정책 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적정 수준의 급여보장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면서 "그런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진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약아빠진 저항으로, 그런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김병관 최고위원도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의 독약인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도에 따르면 연 매출 8억 원인 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영업이익은 2,700만 원이지만, 관리비와 임대료가 1억 원이 넘는다"면서 "관리비와 임대료가 영업이익의 2~3배를 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망치는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고 밝혔다.

이어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분명히 있긴 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추가 인상분을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은 적정 임금을 지급해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