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다음 주 재논의…민주당 “소급 대신 선별지원 유력”_바카라 구조 대장_krvip

국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관련 논의를 다음 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 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시기, 그리고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면 소급 적용 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고,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만큼,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방안을 유력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면 소급 적용에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소급 적용을 가정해 재정 당국과 추계를 해봤더니 상당수 업종에서 기존 지원금을 오히려 환불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소급 적용보다는 재난 지원금 형태가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전면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며 지난달 25일 입법청문회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