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조끼를 입은 강원도 속초와 고성의 상공인들이 29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4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잇따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주택 완파 천3백만 원, 반파 650만 원 지원이 전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 앞에 선 장일기 '속초 산불피해자 및 고성 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는 "한 달 만에 나온 정부 대책은 이재민들에게 주택만 완전파손 천3백만 원, 반파는 650만 원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산불에 탄 공장, 사무실, 펜션 등의 피해 현장을 중소 상공인 70%가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물적 증거가 없어질 것을 우려해 철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도 못 하고 있고,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지원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마저도 심사가 엄격하다는 겁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 고성 지역의 중소상공인은 3백여 명, 피해액은 천42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에 이재민 이용하지 말라"
장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예산 속에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근거는 단 1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부 대형 헬기와 밥차, 그리고 소방관 수,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게 전부"라면서 "정부는 추경 예산에 이재민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산불 관련 예산은 산불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원산불 피해 복구 소요 예산은 4월 말 관련 복구계획 확정시,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피해 복구 지원액은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예비비 집행 뒤 한전에 구상권 청구하라"
오늘 '속초, 고성 산불피해 대책위'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연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처음엔 대통령과 총리가 여러 차례 다녀가 피해 주민들을 안심시켰는데, 정부 지원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피해 대책위'는 ▼피해주택 건축비 추가 지원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한전이 화재원인으로 판명되면 구상권 청구 ▼경찰의 조속한 화재원인 규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주민 의견 반영된 손해사정인 선정과 피해규모 산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비 추경 반영 건의
피해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연 시각,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비의 추경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황영철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불피해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요구액은 산불피해복구 관련 5건 천106억,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관련 3건 31억 등 총 1천137억 원입니다. 최문순 지사는 "재해 우려 지역, 민가 주변, 도로변 등 긴급벌채비로 정부추경안에 250억 원이 반영됐으나 추경심사가 늦어지면서 벌채가 지연돼 불에 탄 나무가 민가 및 도로를 덮칠 경우 또 다른 재난이 예상돼, 추경이 빨리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강원도 산불로 모든 걸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이 완파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해 지원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연관기사] 1,300만 원으로 주택 복구?…현실적 지원대책 필요) 추경안에 산불피해 복구비를 넣을지도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한 달 넘게 공전 중입니다. 국회 공전의 원인과 해법, 각 당의 생각이 모두 다를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국민들의 판단은 같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