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투자 위축 문제, 조건 없는 폐지도 대안” _베토 라게스 운전학원_krvip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마련할 출총제의 대안은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재 제도보다 개선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와관련해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도 대안 중 하나라며 다만 조건없는 폐지에는 이중대표소송제와 같은 사후적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또 다중채무자와 관련해 현재 신용회복회원회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채권금융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