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 관계자, ‘개헌 합의 수용’ 문답 _베팅 상을 시청할 수 있는 곳_krvip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고위관계자와의 문답 요지. --대통령이 각당 합의를 수용한 배경은. ▲당초 6당 원내대표 합의문은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일뿐 당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었느냐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특히 한나라당이 청와대 요구에 부응해서 당론추인 절차를 밟아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없었고 그저 개헌문제로만 돼 있었던 이른바 원포인트개헌에 대해 의총을 통해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을 넣었다. 이 정도면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봐줄 수 잇고, 저희가 요구한 당론 확인 및 원포인트개헌 내용포함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당론적 합의를 수용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수용 결정은 언제 했나. ▲오전에 홍보수석을 불러 메시지를 줬다. 회의는 없었다. 어젯밤 밤새워 생각하시면서 별도로 참모들과 접촉을 갖고 이런저런 의견을 구해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 다음 국무회의 때 개헌 문제, 개헌정국에 관해 소회를 피력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각 당과의 협상을 비롯한 향후 개헌 관련 일정은. ▲그런 것은 이제 없다. 개헌 현안이 이번에 이렇게 정리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평가하고 싶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개헌 역사에서 각 정파와 대통령이 개헌에 합의했다는 데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 합의를 이루는 정치적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동안 개헌은 비상시국이거나 통치자의 일방적 정권연장이나 그런 과정에서 이뤄졌었다. 이번에도 비록 국민적 공론화 과정은 미흡했지만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절치발전에도 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당은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열린우리당은 내주초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한 것으로 보고, 다른 정당들도 원내대표 합의로 당론에 준한 수준의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한나라당이 내용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리라 보나. ▲그렇게 기대한다. 한나라당도 자기들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공약으로 정한다고까지 했으면 최소한 다음 국회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18대에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 정당의 경선 출마자나 그 이후에 대선출마자들도 이 문제를 각각 주효한 선거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선에선 정책도 선거공약중에 중요할 것이지만 개헌 부분에 대해 공약하지 않는다면 후보들이 대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다. 물론 대선공약을 4년 중임제로 할지, 내각제로 걸지 모르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 --결국 개헌 제안 자체에 정략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부터 정략은 없었다. 대통령 본인이 선거공약을 이행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거다. 현찰은 아니고 사실상 약속어음 형태로나마 공약을 이행한 걸로 봐달라. 가장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확인했다.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것이다. --한.미FTA와 맞바꾼 것 아니냐. ▲FTA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FTA와 개헌을 국정의 두 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FTA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개방시대에 맞도록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평가를 했고, 개헌은 국내 통치적 차원의 시스템 정비, 그렇게 두 날개로 생각했다. FTA는 대외적 측면의 시스템 완비, 개헌은 비록 어음형태지만 대내적 시스템 완비로 평가한다. --앞으로 FTA에 전념하나. ▲이제 FTA 보완대책을 포함한 여러가지 민생현안들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3불정책을 비롯한 교육문제라든가 고삐는 잡혔지만 부동산문제라든가 다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