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률 높은 지청장등에 불이익(9시이후) _베타 스피릿 그게 뭐야_krvip

앞으로 일선 검사장이나 지청장 등이 인신구속을 남발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지난해 말 전국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구속을 많이 하는 검사장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자신이 불구속수사 확대를 지시한 이후에 오히려 인신 구속률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선 검사들이 아직도 수사상 편의 등의 이유로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IMF이후 늘어나는 경제사범과 과실사범,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 사범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