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힘 빼려다 더 세질 수도”_해변 빙고를 취소하는 방법_krvip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상에 대해 “지금처럼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실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기능을 청와대, 총리실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어떤 분이 조직을 나누더라도 그 (예산편성)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엔가는 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떼서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실장은 “(기재부 분리를) 말하게 된 배경이 기재부는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장관이 이끄는)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권, 정책조정권, 경제정책수립권 등에 있어 힘이 조금 더 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힘 있고 조정 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상대방에 대해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토론도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 실장은 국무조정실의 새해 업무 목표를 언급하며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산업은 네거티브 규제로 확실하게 가볼까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리 금지해놓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해 규제 문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