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사업 표류 _빠른 내기_krvip

⊙앵커: 우리 경제의 투자부진 문제, 기획보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천성산, 인천공항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계속 표류하면서 공공부문의 투자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로에 선 대형 국책사업,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조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인천공항철도 2단계 공사구간입니다. 1년 6개월째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역을 세우는 건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 데도 서울시측은 정부에 역사를 신설해달라며 공사고시를 해 주지 않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홍기식(인천국제공항철도 이사): 추가 역사를 해 주지 않으면 지형고시를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지형고시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자: 2년 전 기본 계획 최종안이 마련된 호남고속철도는 충남, 충북과 대전이 분기역 다툼을 벌이며 공청회조차 무산됐습니다. ⊙정일호(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지역간 갈등이 심하게 있어 왔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호남고속철도의 기본 계획을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자: 환경 문제가 걸린 국책사업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 새만금은 소송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2010년 개통도 불투명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책사업의 공사중단이나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액이 최소 3조 5000억원에 이릅니다. 만일 이런 규모가 투자로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도 리더십을 발휘해 더 이상의 국책사업 표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병삼(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진행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에서도 손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의 낭비도 상당한 규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기자: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합의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장): 반대하는 이해 관계자가 그 결정에 승복하게 하려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국책사업이 위축된 투자심리의 물꼬를 트게 할 수 있도록 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