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관사, 병영시설 과다 건설”_베토 가스_krvip

국방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관사나 병영 시설을 과다하게 건설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방 자원 운용실태 보고서에서 공군 사천 관사 236실 가운데 81실이 빈방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진해 관사의 경우 15세대의 장성 관사가 남아 있어 입주 대상이 아닌 영관급 장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동빙고 관사의 연회장 등 부대시설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게스트룸의 경우 일반인에게 장기 임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관사나 간부 숙소, 병영시설 개선 사업 72건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계획서를 민간 기업에 유리하게 바꿔 100여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국방부 소속 간부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방부가 민간 전문가 등을 임용하는 군 문민 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예비역 등을 채용해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