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
북한이 핵 확산 금지조약을 전격 탈퇴한 배경에 대해서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국제원자력 기구 사무국은 북한이 완성단계에 있는 핵 개발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취한 조처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대 북한 정책은 강경제재쪽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입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강덕 기자 :
북한이 이번에 핵 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 수준이 별것이 아니면서도 이번 탈퇴 조치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서방국과의 관계개선 카드로 사용할 목적이거나 또는 전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내부체제 단속 효과를 거둠으로써 김정일 후계구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 동안 드러나 북한 핵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정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전합니다. 즉, 북한은 핵 개발 단계가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를 끝낼 때까지 시간을 벌려하고 있거나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 사찰을 피하기 위해 탈퇴를 감행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북한은 은밀히 핵 무기개발을 하면서 IAEA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IAEA는 특별사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찰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 무기개발이 노출되게 됐죠, 그래서 아마도 불가피하게 북한은 탈퇴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강덕 기자 :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제원자력 기구 사무국은 그 동안 드러난 정보만으로도 북한의 핵 개발 단계가 핵무기를 소유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거의 무기화된 단계 즉, 유사무기단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는 이를 감안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퇴철회나 사찰수용을 위한 압력을 한계가 있는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평화 위협국으로 다루는 방안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제재 조치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조치인 만큼 북한의 핵 개발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의 핵 시설을 완전 폭파했던 이스라엘 방식의 처리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단계가 완성단계라고 한다면 북한 핵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게 될 경우 제재 수준은 현재 예상되는 촉구나 압력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반도에 혼란과 직결되는 강력한 군사제재가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