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리베이트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_포커에 위험이 있든 없든_krvip

앞으로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기업의 리베이트나 소매업자에게 가격 인하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장사가 내부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것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관련 지분 기준을 현행 5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현재 4개에서 27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