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부실 설계 제재 강화 _돈을 벌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_krvip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부실설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처나 설계업체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등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지를 미리 사들인 후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중인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설계변경은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