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日아베 총리, ‘자위대 명기’ 개헌안 발표_슬롯이 없는 마더보드_krvip

[앵커]

사학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평화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헌법개정 추진본부는 4가지 항목에 손을 댔습니다.

핵심은 자위대 조항입니다.

[아베/日 총리 :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 헌법의 핵심인 제 9조 제1항 '전쟁 및 무력 포기' 제 2항 '육해공군 등 전력 비보유'조항은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 '9조의 2'라는 이례적 형식의 조문을 신설해 '기존의 9조 1,2항이, 일본의 평화와 독립,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그것을 위한 실력조직으로 총리를 최고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기존 평화헌법 조문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사학스캔들 문서 조작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시점의 개헌안 발표.

아베 총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베/日 총리 : "(문서 조작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깊이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헌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비판 속에,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여정은 현재로서는 순탄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