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원입법안 현실화 340조원 소요” _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체육관에서 훈련_krvip

지난 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실제 입법화됐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340조 7천여 억 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해 5월부터 연말까지 비용분석을 의뢰받은 319건의 법안 가운데 131건의 비용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보건복지가족위가 33개 법안에 216조 5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위는 9개 법안 85조 6천여 억 원, 행정안전위 19개 법안 12조 5천여 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