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병원장 자격에 ‘지방근무 경력’ 추진…의료계 반발 _작은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법_krvip
일본 정부가 시골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수가 적은 특정 지방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 때만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한 의사에게 인증서를 주고, 병원장 취임 조건에 해당 인증서 제시를 명시할 방침이다. 연수를 시작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인증서 필수 병원을 각 지역별 '기간 병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해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사수 격차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만, "강제적인 수단은 안된다" " 의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의사 수의 지역 간 편차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2014년 말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도쿄, 교토, 도쿠시마, 고치, 후쿠오카 등에서는 300 명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후쿠시마, 니가타, 지바, 이바라키, 사이타마 등은 200 명을 밑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