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화재안전대책 TF 첫 회의…‘안전 대점검’ 조속 실시 _돈 버는 행동_krvip

청와대는 6일(오늘)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모진과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화재안전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가칭) 화재안전 대점검 방안 등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 후,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칭)화재안전대점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도 세웠다. 점검이 이뤄지면 새 기준에 따른 결과 공개,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이와 함께 후속대책으로 △비상조치 △법과 예산 및 제도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등으로 정하고 기존의 관련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수 있게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장하성 단장은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청와대에서 장하성 단장 외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단장을 맡고 관련 비서관 11명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 등 민간 자문위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