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국인 재소자 본국 송환 추진…“무임승차 막겠다”_지식 카지노_krvip

영국 정부가 외국 국적 재소자들을 본국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영국의 한 일간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 국적 재소자 출신 국가들에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국제개발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자국 재소자들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즈 트루스 법무부 장관과 프리티 파텔 국제개발부 장관이 만나 부처간 협력을 시작했다.

현재 영국 교도소에는 폴란드와 아일랜드, 루마니아, 자메이카 등 1만 명에 가까운 외국 국적자 출신의 재소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소자 1명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은 연간 4만파운드(약 6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정부는 과거에도 외국인 재소자들을 본국에 송환하려 했지만, 인권법과 유럽연합의 기본 원칙인 이동의 자유 등에 가로 막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만큼 이 같은 걸림돌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트루스 법무장관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 교도소들에서 '무임승차'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