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오늘(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여당 법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통화는 지난 26일 오후 7시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이뤄져,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복수의 인사들이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다음 달 7일에 예정된 전국법관회의에서 관련 의견의 표명이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 "여당 법사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결론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당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법사위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법사위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판사들이 분노할 만한 사안 아니냐,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의 '집단행동 주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야당 주장에 대응하면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직접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