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거주 노인 29명도 20만 원 받을 것”_명왕성 앱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실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노인 일부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사람은 29명이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이들도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노인 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정부가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