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증거인멸 우려시 영장없이 수색가능”_알파베타와 오메가맨_krvip

미국 대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위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영장 없이도 범죄현장을 수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열린 심리에서 8대 1의 대법관 투표로 경찰이 마약 현장과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색영장 없이 현장에 침투하는 것은 용의자에 대한 합법적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마약이나 다른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하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