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 40% 높여야” _어제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공공부문 주택공급 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달 24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하고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에서, 주택 투기 수요 감소로 민간 주택 건설이 위축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장기 사회 안전망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강구,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 예산 확충,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외개방과 관련해 올 상반기 안에 FTA와 도하개발어젠다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 방안을 기획하고 쌀산업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며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대학 제도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노동분야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이를 위한 근로감독 행정과 원.하청 거래관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