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 단말기 보조금 최대 3조8천억” _유아교육용 워드빙고_krvip

이동통신업계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불법적으로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최대 3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은 오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자체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이통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최대 2조2천억원, 올해는 1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의 경우 3천8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입자 당 5만8천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큰 규모라면서 이런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제외한 원가 보상률을 계산하면 이통사 모두 120%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소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이 1조 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의 경우 지난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9천35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