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혁신 도시 경제 효과 ‘뻥튀기’ _우버 오토바이는 하루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앵커 멘트>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내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균형발전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13만개 창출과 부가가치 4조원 증가. 하지만 효과가 과장됐고, 계산 방법도 잘못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1차 의견입니다. 일자리 수는 기관과 협력업체가 많이 이전될수록 또 가족들이 많이 따라갈수록 많아지는데, 동반 이주율 100%를 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근거로 가족은 42% 이하, 협력업체는 16%만이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토지공사의 표본 설문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 이전 효과는 중복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은 감사 필요성을 제시한 실무선의 의견일뿐 공식견해는 아니라는 게 입장이며 감사 검토 단계에서 내부 의견이 유출된데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예측하는 추정 수치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참고에 그쳐야 하며, 양적 효과 이외에 국토 균형 발전 등 질적 효과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이 새 정부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정권 출범 초기 공기업 감사와 더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