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 ‘美 이익만 챙겨’ 지적에 “균형 되찾으려는 것” 반박_베토 카페 프리젠터_krvip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미국이 수십 년간 이끌어온 자유무역 질서를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산업·무역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 루스벨트연구소 콘퍼런스에서 그동안 공격적인 시장 자유화와 관세 인하로 경제 일부 부문이 혜택을 입었지만 동시에 부의 집중, 취약한 공급망,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붕괴 등 상당한 비용도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전통적인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불투명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국 같은 자유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새 산업정책과 관련해 "세계 경제를 힘이 정의(might makes right)인 일종의 자연 상태로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국내 비평가들은 물론이며 해외 파트너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가장 발전한 선진국들이 국가가 자국 이익만 챙기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라면서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 대표의 이 같은 항변은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세계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면서 전통적인 동맹의 반발을 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의회가 지난 8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