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은 방통위 관할”_오늘 경기에서 이겨서 다행이다_krvip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총괄 간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관할인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그대로 방통위 관할로 뒀다고 밝혔습니다. 유민봉 총괄 간사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전파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민봉 간사는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합의제 기관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개편되는 방통위 역시 현행과 같은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민봉 간사는 신설 '안전행정부'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름만 바꿔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소방방재청 등 안전을 관할하는 기구와 기능 배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로드맵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