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증막 고령자 질식사, 업체 책임 없어”_대량 이득을 위한 아침 간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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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2단독 재판부는 한증막에서 질식사한 76살 할머니의 자녀들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장업자는 음주자 등의 출입을 제한시킬 의무는 있지만, 노약자의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증막은 장시간 이용하면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시설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