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관, 헌재 수장으로 부적절”_진짜 베티스 여성_krvip

진보 성향 법조단체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도 문제지만, 헌법관이나 인권관에도 문제가 많아, 헌재 수장이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낸 판결과 의견을 분석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혜령 교수는 '친일재산환수'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친일 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한 땅까지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친일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한 시기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친일행위의 대가로 보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6년간 헌재에서 내린 판결이나 의견을 보면, "우리 시대 보편적 기본권을 중시하기 보다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며 헌법 수호 기관의 수장으 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