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 앵커 :
특정 정보사업과 공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각종 기금의 수가 근100개. 규모는 올 해 예산과 맞먹을 정도 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기금이 난립하는데다가 그 운용에도 문제점이 많아서 엄청난 규모의 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새 정부의 재정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금의 운용방법 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세강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시내극장마다 관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관객가운데 입장료에 문예지능을 위한 기금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기금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은 더욱 드믄 것도 사실입니다.
질 :
기금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것이 무슨 기금인지 아십니까?
답 :
글쎄요. 모르겠네요. 영화진흥기금 같은건가요.
질 :
얼마를 내신 겁니까?
답 :
껌 값으로 5천원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세강 기자 :
이렇게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각종 기금은 현재 무려 95개.
정부기금이 44개이고 민간기금이 51개 입니다.
경제개발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던 지난 61년 처음 도입됐던 이 기금 제도는 정부예산처럼 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탄력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주고 집행에 있어, 편의성에 있어 정부 각 부처마다 앞 다투어 설립함으로서 난립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의 수 보다 놀라운 것은 그 운영규모 입니다.
현재 기금에 조성된 정부기금 38개를 합하면 올 운영규모는 36조 5천억원. 올 예산규모와 맞먹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 기금이 44조 6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게 관계당국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하고 엄청난 규모의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 간의 경쟁적 설치로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자체 진단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새 정부에서 재정혁신 차원에서 기금제도의 재정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상목 (민자당 정책조정실장) :
기금의 수도 줄이고 또 유상기금의 통폐합화는 물론이고...
이세강 기자 :
민자당은 또 각 종 기금이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