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담은 법안 발의_돈 포커 하우스_krvip

미국 의회에 '미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상대국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No First Use)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복스(VOX)는 2020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2주일 전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에서도 같은 당 애덤 스미스(워싱턴) 군사위원장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핵 없는 세상'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안팎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처음 핵실험을 한 1964년에, 인도는 2003년에 각각 이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