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범죄 피해자 지원 현실화해야”…“원스톱 지원”_거기에 내기 앱_krvip

[앵커]

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보도, 여러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관이 한 곳에서 일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올해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흉기를 든 괴한이 20대 여성을 뒤따릅니다.

괴한은 여성과 쫓아온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치료비만 3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피해 남성 아버지/음성변조 : "중환자실 있었을 때 기저귀, 패드 이런거 하고 하면 용품도 감당을 못 할 정도로... 필요하다하면 무조건 사다 넣어줘야 하니까..."]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생계비는 월 50만원씩 모두 150만원, 치료비는 연 천5백만 원입니다.

8년 째 그대롭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대부분이 지원센터 운영비 등 간접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탄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미국같은 경우는 피해자들 직접 지원에만 연간 2조원을 쓴다, 영국도 3300억원 쓴다. 우리나라는 기금이 1100억인데 직접 지원비는 300억이 채 안 된다..."]

또,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심의도 여러 달 걸리다보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국감에서 관련 지적을 인정하고, 구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희가 국정과제로 피해자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걸 계속 연구해 왔고요. 이번에 올해 내에 서로 간의 망으로 연결이 아니라 한 곳에 이걸 모아서..."]

신체 피해와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범죄피해자.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선 생계비 지원의 최저임금 연동과 심의 기간 축소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