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부가세 확증 신고상 경영위기 업종이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토록”_라파파라나 포커클럽_krvip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분류코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확증 신고서 상에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6일)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같은 옷을 판매해도 업종코드(분류코드)에 따라 여성 겉옷은 지원이 안 되고, 남성 옷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현재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적는 ‘분류코드’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술 등의 전시업의 경우, 코로나로 관람객이 급감했지만, 부가가치세 분류코드에서 ‘건설업’으로 분류돼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로 부가세확정신고서 상에 주 업종에 있는 게 있지 않느냐”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도 나중에 경영위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해, 확인 대상자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제안과 관련해 “지금 전체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지만 특히 몇몇 업종의 집합금지라든가 집합제한 업종들에게는 아주 장기간 그리고 많은 피해가 지속 되고있다”며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방역의 상황 등을 봐서 향후에 좀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