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유보해야” _스포츠 도박 모자_krvip

오늘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5선인 김 대표는 생애 처음으로 실시한 오늘 대표 연설에서 정쟁 지양과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생산적 정치를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일정 기간 유보할 것을 여당측에 제안했습니다. ♠ 경제 살리기 한나라당의 경제 살리기 대책은 대폭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요약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임채정 의장의 대표연설을 통해 재정 확대와 연기금 투자 동원을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덕룡 원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재정 확대 등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줄이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감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중에 400조원의 유휴 자금이 떠도는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동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대책도 없이 국민 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김 대표는 증권 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총리가 최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 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계의 숙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 제도는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관계의 최대 이슈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때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가보안법 등 3대 입법 처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3대 입법 처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정기간 논의를 유보하는 의미의 `냉각기'를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여당은 자신이 국정 관리자라는 책임을 더 의식하고 야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더 변화시킨다면 합의도 어렵지 않으리란 믿음을 갖고 있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김 대표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며 국가 중추 행정기관의 과다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되고 국민의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대학 교육 개혁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기타 ▷ 기부 모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의 이번 임시 국회 처리 ▷ 자원 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