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효과 있을까?_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 칩 가치_krvip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에서 마련된 금융부문의 종합대책이다.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해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단 금융위원회의 상황판단과 목표설정은 적절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금리상승 때에도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고정금리 위주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례로 금융위는 현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상환부담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현실적인 목표설정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변동금리 수준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조정하겠다는 금융위의 우대방안도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확대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은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한 소득공제한도를 늘리는 것만으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인센티브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3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연 6%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1천5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56베이시스포인트(1bp=0.01%)의 금리인하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변동금리를 선택해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50bp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1억원을 빌린 뒤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더라도 추가 인센티브는 연 6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5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17만원,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엔 26만원으로 추가 인센티브 폭이 커지지만 이자가 낮은 변동금리의 매력을 상쇄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정상화 연차목표를 설정하게 한 뒤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은행들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강구됐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날 발표된 방안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이 약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