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부동산 쟁점법안’ 심사 연기_셰인 리뷰 돈 벌어_krvi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토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0여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습니다. 국토위는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분양을 허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늘 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야당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과의 연계 처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이달 말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 법안들을 '3대 쟁점법안'으로 규정하고 야당 측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