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질개선비 다른 사업에 전용 _돈 더 많이 버는 나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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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3년부터 15조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중인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유역 수질관리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5년 동안 수질개선사업 명목으로 모두 11조 천85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이 가운데 26%인 2조8천8백여억원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실제 투자된 8조2천9백여억원 가운데 8천2백90억원은 도로건설이나 주차장 등 수질개선과 관계 없는 사업에, 1조 천2백억원은 수질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4천70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수질개선사업에 투입되지 않은 천637억원의 경우 전액이 사용된 것처럼 환경부에 보고되는 등 불용액이 환수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