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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그동안 금지해 온 군사 분야 대외 원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규정에서, 군사적 목적에는 원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고쳐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공적개발원조의 군사적 사용이 허용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에는 중국 견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어제, 공적개발원조 규정 재검토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고 이르면 오는 6월 쯤 외무상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