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의결 _영혼없는 베토가 죽다_krvip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직무대행 등 인권위원회 위원 열명은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의원가운데 정강자 직무대행 등 9명은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고 김호준 의원 한 명은 사형제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의 완전 폐지를 권고할지, 사형대신 감형이나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권고할지, 아니면 전쟁시에만 사형제를 인정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권고안과 국제 규약 가입 문제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임시회의나 11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인태 의원의 발의로 국회의원 175명이 입법권고한 사형제도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