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세수로 재정 적자 대폭 개선…국채 시장 변동성은 확대”_얼마나 명확하게 돈을 버는가_krvip

지난해 역대 최대 초과 세수 등으로 총수입이 크게 늘면서 재정 적자 폭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 등으로 국채 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과 이슈 2022년 2월호’를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 5,000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는 29조 8,000억 원, 9.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상 국세 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109.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경 예산 대비 각각 4조 8,000억 원, 1조 9,000억 원 더 걷혔고,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근로‧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추경예산 대비 14조 6,000억 원 더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차 추경 대비 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 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차 추경대비 2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지난해 총수입은 2차 추경 예상보다 55조 4,000억 원 늘어난 57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지출 부문은 코로나19 극복 피해지원과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20년 대비 약 50조 원 증가한 600조 원 수준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30조 원대 적자로 2차 추경 예상보다 60조 원 정도 감소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 등으로 국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국고채 금리가 연초부터 대내외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지난해 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2.714%로 지난해 말보다 0.4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 재정 63%를 조기 집행해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채시장의 경우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등이 필요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