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리콜 기준 없어 ‘뒷짐’…사태 키웠다_포커에서의 자산의 의미_krvip

[앵커]

이렇게 사상초유의 운행정지 조치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사태를 키워왔던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어이 없게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는 자동차 리콜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BMW 코리아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건 지난달 말.

이미 올초부터 시작해 24대에 불이 붙은 뒤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 나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정해놓은 리콜 시행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경우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배기가스 부품을 얼마나, 어떻게 수리했는지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연식, 동일 부품이 전체의 4% 이상, 혹은 50건 이상 결함을 일으키면 의무적으로 리콜하도록 법으로도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데도 국토부에는 자동차 리콜 기준이란 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욱/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여러가지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다가 이상하다, 이건 조사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조사에 들어가는 거고 계량화된 기준이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도 제작사의 양심적 판단과 자발적 신고만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야지만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는데 보통 1년이 지난 다음, 난리가 난 다음에 그때야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늑장 리콜'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제도를 만들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케 하는 등 리콜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해마다 수십 건의 자동차 리콜 결정을 내리지만, 거의 모두가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입니다.

국토부 차원의 강제적 리콜은 지금껏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