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 민간에 위탁”_카지노 범죄 경범죄_krvip

<앵커 멘트> 어떻게 든 버티고 보자는 사람들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벌금 등의 체납액이 38조 가 넘습니다. 앞으로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받아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수십 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10년간 2천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서울시 세금 추적팀에 발각됩니다. <녹취>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미안해서 그러지요."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체납된 사건은 평균 2만 3천 건. 연간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한 건당 6분 정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세 체납액은 3조 4천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8천억 원 이상을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받아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심을 위탁 받은 민간 업체는 압류나 공매 등과 같은 법률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전화 독촉과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등으로만 한정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35조 원 이상 연체돼 있는 국세와 각종 부과금, 벌금 등의 추심도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재정 수입 확보 차원에서도 모두 다 동일 기준으로 체납이 줄어들도록 하는 제도 채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또 2년 넘게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