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평형도 재건축 때 소형 골고루 배정” _베토 카레로 음식_krvip

<앵커 멘트> 재건축을 할 때 기존의 큰 평형 조합원도 일정 비율 소형평형을 배정받는 게 옳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시장의 큰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과천 주공 3단집니다. 이곳 조합원 26명은 평형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가장 대지지분이 적은 13평형 조합원들에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 대부분을 추첨 없이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3평과 15평 17평형 아파트 소유자들 모두 함께 재건축을 하는 만큼 소형주택을 13평형 소유자들에게 몰아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재건축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51개 단지로 조합원만 2만 8천여 명. 대부분 기존 작은 평형 조합원에게 신축 소형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기존 작은 평형을 갖고 있어도 재건축시 큰 평형을 배정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큰 평형 사람들의 반발이 커져 재건축 시장의 혼란 예상됩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벌써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형 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의 줄소송 움직임이 나타나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